취임 1주년 文대통령 “초심 지켜나가자”

by김영환 기자
2018.05.08 18:40:36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초심’을 당부했다.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에 근거해 집권 1년을 긍정적으로 자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를 두고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 쓴소리를 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도 언급, 민생 챙기기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초심’을 강조했다.

4·27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70~80% 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집권 1년차 정부로서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 인수위원회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 많았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다만 일각에서 문 정부가 취임 이후 외교 관계 및 남북 관계 개선에 보다 치중하면서 국정과제 입법 진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회에 대한 비판과 당부를 빼놓치 않았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이 공전,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특히 추경안 처리에 무감각한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고 이번 추경안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했고 여전히 심사 착수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추경안 심사가 계속 미뤄지면 6·13일 지방선거나 하반기 국회 원구성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주한 문 대통령을 위해 부인 김정숙 여사도 내조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관심을 독려에 나섰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서울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찾아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