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로 부동산관리, 접근부터 잘못…납부 힘든 국민 多"

by조용석 기자
2022.11.10 18:37:5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인데 100만명이 넘게 내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약 10만명의 과세인원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것과 소득흐름은 다른 문제”라며 “1000만원 이하 소득인데 10~20억 주택을 가진 분들도 많다. 현실적으로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특히 1세대1주택 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크게 줄여드리지 못했다”며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어서 이부분 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달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 접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나 지금 거꾸로 시장 급랭을 우려할 정도”라며 “시장이 (종전과)완전히 반대현상이니, 그렇게 접근한 종부세만이라도 반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부담 완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논리적 일관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완화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자감세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래서 정치가 신뢰가 얻을 수 있나’라는 조 의원의 비판 유도성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서 종부세 및 세금부담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