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부패완판 변함없다"…尹, 본격 참전 나서나

by한광범 기자
2022.04.25 19:39: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대한 참전을 자제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마련됐던 검수완박 중재안도 윤 당선인 입장 표명 이후 국민의힘이 파기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검수완박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선 “국회 논의 사안”이라 칭하며 ‘민생 전념’을 외쳤던 행보에 변화를 준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국회 논의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깊은 우려를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해,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민주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총장 시절 밝혔던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의미의 “부패완판”,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도 “검찰총장 재직 시나 퇴직하실 때 모든 입장을 이미 많이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여야의 대화·소통 과정을 많은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입장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1차 수사권 범위에 선거 및 공직자 범죄 추가를 요구하며 중재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우려를 확인했다”며 “재논의 하자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거리두기를 이어오던 윤 당선인의 태도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개정안에 합의한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중재안은 애초 민주당이 발의했던 검찰 수사권 전부를 폐지하는 개정안 대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고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핵심 지지층을 반발을 무릅쓰며 한발 양보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입법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검찰의 반발은 오히려 강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는 등 반발했고 윤 당선인에 대한 배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 당사자였지만, 윤 당선인 입장에선 친정 검찰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면에 나섰다. 토요일이던 지난 23일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혀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의 반대 표명에 이어 윤 당선인도 배 대변인을 통해 지난 24일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 다할 것”이라며 “취임 이후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중재안 반대를 표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한 후보자와 통화 후 통상 원내대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의견 제시’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재안 수용의 현실적 이유를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 이 같은 당내외 압박에 25일 공식적으로 재논의 요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입법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향후 더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과 정반대 방향”이라며 “실제 입법이 되더라도 윤 당선인이 다양한 대응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