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러 극동서 남·북·러 3각 경협 추진 미리 준비해야"

by김형욱 기자
2019.01.29 16:52:3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 산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는 ‘러시아 극동지역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보고서(i-KIET 산업경제이슈 제61호·김학기 연구위원)를 28일 발표했다.

김학기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남북러 3각 경협의 이점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고 극동·시베리아 자원 확보로 통일 한국의 지속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라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도 가능하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화해 무드 조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두 달 후인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 정부 신 북방정책의 핵심 지역 역시 러시아 극동 지역이다.



극동 지역 개발에 팔을 걷어부친 푸틴 대통령 역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 정부는 2013년부터 극동 개발을 본격화했고 푸틴 대통령은 2015년 이후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열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도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인프라, 에너지 등 부문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KIET는 남북러 3각 경협 과정에서 △UN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춘 수출형 제조업 분야 프로젝트 발굴 △극동지역 내 남북러 협력과 북한 내 남북 협력사업의 상호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러시아가 극동 개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과 농식품 가공, 수산양식, 디지털 등 부문에서 협력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도 극동 개발에 팔을 걷어부친 중국·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3각 경협 같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러 극동 선도개발구역 투자 예정액은 중국의 138분의 1, 일본의 5분의 1이다. 북한 경제 개방 과정에서 우리의 참여가 제삼국보다 뒤처진다면 이후 남북 경협 과정에서 그만큼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학기 연구위원은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해 UN 대북 제재 해제 전부터 3각 협력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며 “제재 일부 완화와 함께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 이를 기반으로 극동을 남북러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제시한 ‘푸틴 정부의 12개 전략과제를 고려한 남-북-러 협력 대상 과제’. KI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