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또 충돌…`검찰 개혁`까지 전선 넓어졌다

by한광범 기자
2022.03.24 17:48:37

[이데일리 한광범 함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문제에 이어 검찰 개혁 공약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상대방의 검찰 개혁 방안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상당기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검찰총장 임명식을 진행한 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유예했다. 변경된 일정에 대한 추가 공지가 없는 사실상 보고 거부였다. 이는 전날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윤 당선인 본인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가 직접 나서 박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의 박 장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검찰 개혁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와 갈등 끝에 옷을 벗은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검찰 개악’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권한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비토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 입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새 원내지도부 역시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정치권 입문 계기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이었던 만큼 윤 당선인과 문 정부 측과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강대강(强對强)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