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3명 위촉
by정다슬 기자
2021.02.22 16:54:09
강재영·오완호·손난주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한 강화…민원 늘어날 것"
| 전현희(왼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위촉된 경찰옴부즈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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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축된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은 강재영 상임위원, 오완호 비상임위원, 손난주 비상임위원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며 “강화된 권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예방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을 면담한다. 또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분야별로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등 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