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계승' 日스가 총리…'부러진 화살' 규제개혁에 방점

by방성훈 기자
2020.09.16 16:34:32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제99대 일본 총리에 오른 스가 요시히데 새 내각의 정책 목표는 규제개혁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스가 신임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남긴 유산이자 과제인 아베노믹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중 성과를 내지 못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5일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후 기자회견에서 “관공서의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인 관계, 기득권, 나쁜 선례를 타파하고, 확실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규제개혁을 철저히 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말을 빌려 “코로나19 국난에서 정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 정책을 계승할 사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은 전임 아베 내각에서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세 개의 화살(대규모 금융 완화·재정지출 확대·규제개혁 등을 통한 성장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온 정책 과제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새 내각에서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게 스가 총리의 구상이다.

스가 총리가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코로나19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올 초 코로나19 우려가 불거졌을 때 정부의 ‘꽉 막힌’ 행정이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국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때 행정서비스가 디지털화돼 있지 않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게 대표적이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이를 지급했으나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카드 보급·이용이 저조해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늦게 전달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가 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디지털청 창설, 행정의 디지털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24시간 365일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각 부처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각각 다른 대처를 했던 것과 관련, 스가 총리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각 부처가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각 부처 정책을 일원화 하는 디지털청을 창설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통합·재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일본 경제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왔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을 계승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지속 추진해왔던 휴대요금 인하 등의 정책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휴대전화 요금은 40%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