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폐지 `일단 정지`…조희연 "전향적 판결 기대"(종합)

by신중섭 기자
2020.07.30 18:55:49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서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원국제중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29일 영훈·대원국제중이 신청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완전히 인용된 것이 아닌 잠정 집행 정지임에 따라 일단은 8월 21일까지만 효력이 정지된다. 내달 6일 첫 심문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하는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원이 이를 고려해 일단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일단 내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이날 중으로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공고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날 오후 중 승인 공문이 내려오는대로 홈페이지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올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24일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오늘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교육처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