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미세먼지 저감 돕는 기업에 직접 인센티브 제공 검토”

by박일경 기자
2019.05.16 15:11:49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포럼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 협조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언론포럼에서 “출범 첫 해인 올해는 초기에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반 위원장은 “장기 관점에서만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면 정부가 2~3번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 인내심을 감안하면 농도가 심해지는 12월 전까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하다 싶을 만큼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총 배출량을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가 전체 목표치이기는 하나 산업계에 대한 할당을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 위원장은 “이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산업계 대표를 모시고 어려움을 경청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차관을 지낸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과거 전력 부족사태 때 기업들의 협조로 공장 조업을 줄이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한 뒤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지원책을 썼던 적이 있다”며 이같은 직접 지원 방식도 검토하겠다며 “이럴 경우 초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업무를 개시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달 중 500여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7~8월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분석·검토, 여론 조사·토론회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연 뒤 1차 정책 제안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1박2일 일정의 전문가 컨퍼런스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여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과학적 연구 성과를 분석·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년차인 내년 이후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선정한다. 한국과 중국 양자는 물론 일본까지 포함하는 한·중·일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는 국제협력 방안이 추진된다. 동북아시아 차원의 관련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미세먼지 관련 동북아 협약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반 위원장은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클린 에어 아시아(Clean Air Asia) 등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민간 국제협력 증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국제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초 보아오포럼 때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의논한 데 이어 다음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중국을 재차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리간제(李幹傑)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두번째 회담을 갖고 `호흡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 위원장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기술이 산업계 혁신을 촉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지금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라바 타운에서 우리나라 캐릭터인 `라바`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반 위원장은 라바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언론포럼에 참석해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