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투명하게 개선”

by임현영 기자
2017.02.16 18:12:03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기준이 투명해진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강원 강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대법원이 공탁금 보관업무 담당 은행을 선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무 계약기간이 끝나는 은행 중 일부에 대해 공개경쟁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권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평가기준 공개, 보관은행 공개경쟁 선정 시범실시 등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게 됐다.

법원은 공개경쟁 방식 시범 도입에 대해 그동안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공탁금 보관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격평가를 받은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보관은행이 공탁업무를 수행할 노하우를 쌓은 만큼 일부 은행에 대해 공개경쟁방식의 가능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제도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교적 폐쇄적으로 운영돼왔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법원이 공정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