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마이너스 점수"

by김용운 기자
2019.05.07 18:20:15

7일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포럼 현장(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7일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포럼의 발제자로 참석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가격이 평균 한 채당 2억원씩 올랐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이너스 20점이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년 동안 50조의 세금과 기금을 투입하면서 낡은 주택가격부터 폭등해 서울 전역으로 아파트 값이 뛰어올랐다”며 “서울만 600조원의 땅값과 집값 등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뉴타운 사업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개발해주겠다는 사업이었다”며“집값이 낮았던 은평구 같은 곳부터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세가 5000만원에서 1억원씩 들썩였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광석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실무를 하다보면 한국 사회의 부동산에 대한 에너지가 실로 거대하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세기본 원칙에 충실해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 없다는 것을 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우리 사회 구성원 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혁과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왜곡 현상 등도 이번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