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지섭 기자
2019.03.05 22:53:59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하고 지난 1월 접수한 신기술·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제도의 틀은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 방침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2, 3회 정도 추가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6일 주요 일정이다.
◇경제·산업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중앙우체국)
△산업부, 2019년 제1회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10:00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일생활균형 확산 중소기업 업무협약식
△14:00 홍남기 부총리 2019년 전국세관장회의(인천세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워크숍
△통계청,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
△공정위, 2018년 기업결합 주요 특징 및 현황
△고용노동부, 2019년 1차 사회적 기업 인증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19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
△환경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1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민원실 직원 간담회(정부과천청사)
◇정치·사회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18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12:00 조명래 환경부장관,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