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계승 방첩사령부…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까

by김관용 기자
2022.11.14 17:08: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다시 걸릴지 주목된다.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지난 1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에서 간판을 바꿔달았다. 안보지원사는 문재인 정부들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해체해 다시 만든 부대다.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부대를 없애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수사 부대로 안보지원사를 창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신인 기무사 등 과거 역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부대령과 부대역사 등도 폐기했다. 역대 지휘관 사진도 1대 사령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부터 걸렸다. 하지만 방첩사는 최근 부대명칭을 바꾸면서 홈페이지에 광복 이후 조선경비대에 설치된 대공업무 전담기구가 부대 역사의 시작임을 밝혔다. 특히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모태라는 것도 인정했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국군방첩사령부 (출처=국방부)

부대 관계자는 방첩사로의 명칭 변경과 역사 계승에 대해 “과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부대 역사는 부대원들이 살아왔던 흔적이기 때문에 보안방첩 부대로서 계승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다시 내걸릴지 관심이다. 또 부대 회의실에 걸려 있다가 떼어진 16대 보안사령관 김재규 전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 게재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 전 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뿐만 6사단과 3군단 등 지휘관을 거친 부대에서도 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 출범 당시 내란죄로 형을 살았던 두 대통령 사진은 게재하면서, 김 전 부장 사진은 걸지 않은 것에 대해 ‘역사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됐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차별을 두지 말고 전부 게시토록 하면서도,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대 사령관 사진 게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나 김 전 부장의 사진 게재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한편 국방부는 14일 방첩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보안업무 범위에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을 명시했다. 민간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