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 '철밥통' 깬다…홍남기 “4~6급 직무급제 도입”

by최훈길 기자
2020.03.03 19:24: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 호봉제를 수정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침에 따라 ‘철밥통’ 임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주로 4~6급의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제가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홍 부총리 발언은 과장·사무관·주무관 등 4급(서기관) 이하 직급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연도부터 고용하는 공무원부터 완전 직무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특정 시점부터 직무급을 하려면 (공무원 직무를 나누는) 직위분류제부터 제대로 잘 정착돼야 개별 직무에 대한 값이 매겨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공직자와 그런 공직자와 섞어서 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후 기재부, 인사처 등 정부 내부에선 관련된 직무급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인사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실행 전략 및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공서열제(호봉제)가 가장 강하게 정착된 나라”라며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직무급제가 민간에서 활성화되기 힘들다. 정부에서 먼저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호봉제 개편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