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 정치 다툼 경계해야

by김현아 기자
2019.06.11 17:17: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출범시킨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출범 하루 전날,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이 성명을 내고 △협의체 자문단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 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 포함되고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참여기업들이 반발하니 자율이 아니고 그런데도 자율규제협의체라는 말을 썼으니 가짜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9일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공개된 협의체 위원 명단에 △기업인들과 정부 인사는 빠졌고(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니, 한국당의 우려는 현실과 좀 다르게 됐다.

한국당으로선 날 선 비판이 협의체 구성 멤버를 바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2019년 6월 11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왜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를 뺐을까. 방통위는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를 위원에서 배제해 세간의 의심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는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업계가 운영 중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라는 조직이 있다.

이곳에서는 연관 검색어 삭제여부에 대한 자율규제는 물론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신고센터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구글은 KISO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튜브로 퍼지는 가짜뉴스는 자율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KISO만으로 가짜뉴스 자율규제는 어렵고 더 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터넷 업계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거짓을 이기는 진실의 확산 메카니즘을 더 크게 만드는게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생산자가 여론의 시장에서 부메랑을 맞아 타격을 입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가짜뉴스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규제협의체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짜뉴스 논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을 경계해야 할 것 같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말처럼 ‘당정이 가짜뉴스 통제에 국가기관을 동원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허위가 명백할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08년 10월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와 문화 창작권리 침해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넣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사이버모욕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6월 당시 한나라당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 흐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 왜곡 정보가 많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은 언급했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했다 실패했다.

세월이 흘러 여야가 바뀌자 가짜뉴스를 보는 시각도, 규제 프레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셈이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가짜뉴스 자율규제 대책을 마련하려면 여든, 야든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