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한 바 없다”

by최훈길 기자
2019.02.19 19:53:14

고속도로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을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경기 악화를 고려하면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재부는 19일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 하나로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1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간은 작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6개월간이다. 2조원 가량 유류세 인하의 수혜 대상은 자동차 2253만대(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다. 인하율은 역대 최대, 인하 기간은 평균 수준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3월2일~4월30일, 약 2개월)에는 휘발유·경유 유류세를 각각 5%, 12%를 인하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3월10일~12월31일, 약 10개월)에는 휘발유·경유·LPG 부탄 유류세를 10%씩 내렸다. 그동안 국제유가 내림세까지 겹쳐 휘발유·경유 가격은 하락세였다.



이번 달 들어서는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일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15일부터 연속 상승세다. 15일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342.24원이었으나 16일에는 리터당 1342.55원, 17일에는 리터당 1342.62원으로 뛰었다. 최근에는 수도권 택시, 버스요금까지 오르고 있어 가계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 하락 수준 만큼 국내 유가가 떨어졌는지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수출이 줄고 경기가 주춤하고 있어 올해 세수 상황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유가 상승, 경기 하강, 총선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