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0억원 투입해 한국GM 10년 약속 받았다(종합)

by김형욱 기자
2018.05.10 17:03:4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GM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정부가 한국GM 경영정상화에 8000억원을 투입해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서 최소 10년간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난 2월 GM의 전격적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시작돼 철수설까지 불거진 한국GM 사태는 이번 정부와 GM의 투자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3000여 협력사의 어려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7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GM 역시 64억달러(6조9000억원)을 직·간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GM은 자회사인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달러(3조원)을 연내 출자 전환한다. 한국GM으로선 연 1500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GM은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9000억원)도 우선 대출 후 출자 전환키로 했다. 또 10년에 걸쳐 설비투자 등에 최대 28억달러를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도 3.48%로 현재보다 1%p 이상 낮춘다.



GM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GMI)를 한국에 설치키로 했다. 또 말리부 부분변경 모델 등 주력 신차 2종 생산을 배정하고 부평 연구개발(R&D) 센터 내 충돌시험장을 신축하는 등 추가 투자도 약속했다. GM 내 한국 사업장의 위상 강화로 이후 글로벌 GM 내 신차 배정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GM이 호주 때처럼 정부 지원만 받아놓고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먹튀’ 우려를 고려해 지난해 10월 기한이 끝났던 ‘비토권’도 회복했다. 최대주주 GM이라도 한국GM의 총자산 20% 이상 자산 매각을 할수 없는 경영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올해부터 5년 동안은 한국GM 지분 매각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 동안에도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자금난 속 철수설까지 돌았던 한국GM은 이로써 당장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와 GM의 직·간접 지원액은 71억5000만달러(7조7000억원)다. 여기에 지난달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노사합의도 이뤄내며 10년 동안 3조7000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도 보게 됐다.

정부는 GM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구는 반려했다. GM측에서 외국인 투자 지정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원칙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GM 경영정상화는 대주주의 책임과 노사의 고통분담 등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것도 긍정적 결과”라며 “군산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