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공시가 적정성 검증 착수

by하지나 기자
2020.07.21 21:11:3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지난 16~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연구 용역과 관련해 사전규격 공개기간을 마쳤다”면서 “지난 3월 설립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에서 시세반영률을 산정하고 균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책정된 서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수준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표본이 적정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공시지가 적정성 논란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에게 조사 대상 표본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전국 토지 중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호를 표준지와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적정 표본지가 60만~64만 필지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독주택도 23만~25만호가 적정하다고 봤다. 지금보다 20% 이상 표본을 늘려야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33%, 서울 7.89% 상승했다. 전년대비 전국 평균은 3.09%포인트, 서울도 5.9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토부 등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권한 이양을 요구하자 국토부는 전국의 공시가격 균형을 위해 넘길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