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과거사위 조사팀' 박준영 변호사 조사

by하상렬 기자
2021.03.02 15:47: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지난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문제가 된 당시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서 활동하다가 사퇴했다.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전날(1일)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을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박 변호사를 조사한 이유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뇌물공여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이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과 곽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이후 이들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윤 씨를 불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작성 과정 등을 조사했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하며 현실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개혁 아닌 개혁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