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예타 면제 탈락에 與의원도 반발

by김겨레 기자
2019.01.29 16:44: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영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제외되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이다.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3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은 2018~2022년에 걸쳐 1조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다.



두 의원은 “서수원과 호매실 지구는 낙후된 곳으로 교통복지가 시급하다”며 “앞서 두 차례나 예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13년이 흐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선을 경기도 1순위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출했다”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이미 두 차례나 예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당시 LH 공사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분양 광고에 이용했다”며 “입주민들은 4933억원을 마련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3년 간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로 인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는 또 다시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