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예산정국..급기야 한국당 ‘보이콧’ 검토

by임현영 기자
2018.11.19 17:11:45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에게 현안 관련 발언을 하기 위해 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을 불과 2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정상화를 논의했으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19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오후 3시30분부터 간사단 회의를 이어가며 보이콧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도 역시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있어 일정에 참여한다”면서도 “보이콧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서 최종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소득없이 회동을 종료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오늘 협상도 사실상 결렬됐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은 고용세습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나친 요구’라고 맞받아치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다.



회동 직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당의 입장변화가 있기 전까진 국회정상화가 어렵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까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 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예결소위 의원 정수와 배분 비율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존 예결소위 정수(15인)을 늘려서라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15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회동 후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결론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고 했으며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한국당이 15인을 고집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15일부터 가동됐어야 할 예결소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470조 규모 예산안을 심사할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불과 2주 남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