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 추진…규제특례 ‘승인’

by김형욱 기자
2024.10.23 18:49:5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차(005380)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옮기는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전기 충전차를 만들어 다른 사업자에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도 미비로 기존에 없던 신개념의 제품·서비스 보급이 늦어지는 걸 막고자 규제특례심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소한의 안전성을 전제로 빠르게 심의해 신청 사업자가 법·제도 개정 이전에도 일정 기간(통상 2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 제도다. 기업이 모래놀이터의 아이처럼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자는 취지에서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 제도로도 부른다.

현대차가 신청한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은, 자가용 화물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해줄 수 없다는 현 화물차 운수사업법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다. 심의위는 그러나 이 사업이 공유 전기자전거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필요한 곳에 제때 배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이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또 인증 기준 부재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선우엘의 인공지능(AI) 기반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시스템의 실증을 허용했다. 선우엘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2곳에 유도등 100대를 설치해 해당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밖에 삼성물산·테크로스 컨소시엄의 태양광 발전설비 연계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 설비 실증과 HD현대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박 증발 가스의 도시가스 활용 실증 등도 이번 심의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에서도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며 “더 많은 새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나와 국민이 실생활에서 (규제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더 효과적인 규제특례심의제도 운용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 제도는 유사 제품·서비스라도 각 시행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비쟁점 유사 과제에 대해선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통상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에서 상시 승인해 승인 속도를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