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대출까지 공백 최소화..자금 집행 빨라질 것"

by김인경 기자
2020.05.06 18:44:5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달 25일부터 연 3~4%대 금리로 건당 1000만원 까지 제공되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차 프로그램부터는 신청부터 실제 자금집행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첫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2월 신청자도 아직 못 받은 경우가 있다”면서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과거에 지원을 신청했는데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5월 18일부터 2차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산작업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지원은 금리가 연 1.5%였던 1차와 달리 3~4% 수준으로 올라간다. 단, 신용등급별로 신청 장소가 분류됐던 1차와 달리 6대 시중은행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5월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그는 “지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차 프로그램은 1차와 달리 신보로 가지 않고 위탁 보증을 한다”며 “과거보다 더 빨리 (자금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조만간 2차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 말 기간산업 안정기금(기안기금) 의 지원을 받는 첫 기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기안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기금채)를 발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달 말에서 6월 초 정도면 시행령이 입법 예고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금채가 발행, 시장에서 소화되면 첫 지원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 지원 조건으로 ‘고용 안정 조건’이 붙는 점에 대해서도 “한쪽에선 고용안정을 더욱 타이트하게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면 기업이 (기안기금을) 쓸 수 없다고 한다”면서 “고용안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이 크지 않은 중간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가 기안기금 지원 이후 고용안정 조건 부과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초안을 준비해 오기도 했다.

그는 기안기금에 은행들이 동참하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기안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도 정부를 믿고 ‘나도 대출해줘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부담을 나누는 것이고, 은행장들도 그 부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안기금 조성에 앞장서는 산업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금융권 상생의 취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 신청은 기업들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시장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유동화 회사보증(P-CBO) 방식을 택하든, 기안기금을 택하든 기업 형편에 맞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대신 당국은 그 선택의 문을 열어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산중공업이 기안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말에 “기업이 신청하고, 주거래 은행과 판단할 일이니 두산중공업과 산업은행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신들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