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10.20 17:39:28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화두를 던질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거 대통령들은 5년 임기 동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차례 정도 했는데, 박 대통령은 매년 해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27일 본회의에 시정연설을 하러 오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3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게 됐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집권 첫해에 한 차례씩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나머지 해에는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노동개혁 5대 입법 등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올해보다 11조원가량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일축할 공산이 크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26일 종료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결과와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시정연설이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