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마저…새마을금고,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종합)

by김국배 기자
2024.10.23 18:48:0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가 제2금융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상호금융, 지방은행 등을 잇달라 불러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인터넷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관리하려는 차원에서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상호금융 조합 간 가계대출 경쟁을 벌이는 등 제2금융권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개별 지점이 집단 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태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전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또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 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새마을금고는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지방·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과당 경쟁이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모기지신용보험 대출 중단 등 은행권이 먼저 시행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모든 중도금 대출 건을 중앙회 차원에서 일정 기간 사전 검토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대출 중 20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 집중 관리 기간엔 금액에 상관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카드론이 크게 늘고 있는 카드사 등 다른 업권에서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사 등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21일 나란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으며 경남은행은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효과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9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했으나 미국의 ‘빅컷’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은 커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언제든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에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내세워 출범했지만 주담대 확장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 처장은 “각 업권별로 부여된 역할이 조금씩 다른 만큼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 수요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