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역할론' 들고 나온 靑…"대출과정서 고의 없으면 과실 면책"

by김인경 기자
2020.04.06 20:01:40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시화하는 만큼, 국책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해 실물경기 침체 방어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출을 제공하고 자금을 공급하다 의도하지 않은 과실을 한다고 해도 고의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6일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종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은 방역현장의 의료진과 같다.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 금융권과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수석보좌관회의까지 취소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미 금융권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상당한 힘을 보태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는 물론 각종 펀드 기금 마련에도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재차 전하며 금융업권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융권에 면책제도를 약속하며 은행권을 안심시켰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빠르게 대출을 받고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요되는 시간은 길다는 평가다. 이에 일선에서 대출 수요자들을 만나는 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를 덜고 빠르게 대출을 진행하라는 이유에서 면책제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미 각 금융사에 피해기업 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목소리들을 더욱 구체화한 면책제도를 7일 발표해 코로나19 대출유예나 신규 대출에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도 금융권이 정부의 뜻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맷집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10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대책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진행 중이고,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도 이날 롯데푸드(AA)의 3년짜리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롯데푸드는 민평금리(1.676%)를 기준으로 ±40bp(1bp=0.01%포인트)에서 3년물 회사채를 7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수요가 1400억원이나 몰리면서 시중금리 30bp 높은 1.976%의 금리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 중 채안펀드가 300억원어치 회사채를 사들였다.

채안펀드는 앞서 매입가격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여전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안펀드는 카드·캐피탈업체에 메일을 보내 민평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시장 가격에 맞춰 비딩(입찰) 방식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여전채도 매입하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채안펀드의 가동이 무르익는 9일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매입도 시작할 계획이다.

당국은 채안펀드와 증안펀드를 바탕으로 증권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기업 자금시장은 물론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점점 확산하며 금융 대책을 원하는 곳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의 피해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추가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기업자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위기론에 대해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자금 흐름 및 기업의 자금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적기에 대처할 것”이라며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특정기업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금융지원방침을 조만간 마련하고,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자본투입이 어렵다고 밝힌 쌍용차에 대해서도 채권단(KDB산업은행 등)과 함께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구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