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화물차 생업종사자 부담 경감 방안 곧 발표"(종합)

by한광범 기자
2022.05.12 22:20:3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화물자동차로 생계에 종합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유가격 급등으로 휘발유가격을 추월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이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전지출은 일반적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 영향이 5분의 1 수준이란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단순히 재정지출로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 통화, 재정, 세제 등 거시적 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3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예측에 대해선 “세수 실적에 기반해 전망했다”며 “초과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법제 마련에 굉장히 지지부진했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이 급한 상황이니까 법제 마련 타령 전에 소급적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한시라도 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시절 추경을 좋아하지 않았다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정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줘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모두 약속한 부분이고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는 일관되게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에 대한 협치와 설득 과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에 협조를 구할 만큼 구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온전히 출발할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