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손실보상 언급, 재정당국 '무책임한 태도'에 변화 주문"
by장영락 기자
2021.01.26 17:20: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제도화 언급에 “재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변화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하셨다”며 “국가의 역할을 묻는 국민에게 재정건정성을 앞세우며 소극적이었던 재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변화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적었다.
우 의원은 “방향이 정해졌으니 한시라도 빨리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의 치유가 가능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만이 아니라 지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이어갔다.
우 의원은 “직접 보상에 한계가 있다면 무이자·장기상환 등의 특별금융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누적된 피해를 기간을 두고서라도 치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국가의 강제적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의 헌신과 인내에 보답하는 최소한”이라며 손실보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는 말처럼 재정은 정치의 언어”라며 손실보상 제도 정책을 단순히 국가재정 수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 방향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민생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묻는 국민에게 정치의 대답은 ’손실보상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이라며 “이것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민생을 일으켜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174명이 존재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