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우고 떠나는 홍영표…"내 점수는 70점"

by조용석 기자
2019.05.07 18:00:48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단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은 홍 원내대표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나 이로 인해 야기된 자유한국당과의 최악의 대치상황을 풀지 못한 것은 오롯이 차기 원내대표의 숙제로 남겨주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본청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된 후 포용 정신으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그동안 성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 가동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높인 ‘윤창호법’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 처리 등을 꼽았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한국당의 폭력과 불법에도 불구하고 개혁 논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후임 원내대표단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쉬운 부분으로는 끝내 합의하지 못한 유치원3법과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5·18진상조사위를 들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해 12월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답보상태다. 5·18진상조사위는 위원 선정문제에서 여전히 막혀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야당을 더 열심히 설득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70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임기 중 진행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인사청문회 8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홍 원내대표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선거법·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것은 확실한 성과”라며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꽉 막힌 정국을 풀 방법으로 언급되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먼저 거론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가 분기별로 만나 국정을 협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 후 여야 대치 국면 속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정상적이라면 1월말 또는 2월초에 두 번째 여야정 협의체가 회의가 열려야 했다.

홍 원내대표는 “솔직히 말해 청와대가 (여야정 협의체 열기 위해)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여야정 협의체의 중요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다시 하고 싶었는데 잘 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청와대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다”며 “간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적극 추진하게 되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쉽게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치평론가는 “어쨌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며 “한국당도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거부할 경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취하로 여야 경색국면을 수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소·고발 문제는 (여야 긴장해소와) 별개의 사안이다. 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만간 재개될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회의와 함께 국회 정상화 물꼬가 틀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