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전계획 수립에 소방 참여해야” 행정감사 지적

by신수정 기자
2022.11.11 18:19:2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중장기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4년 서울시 안전계획에는 압사 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를 넣었다가 2018년 삭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연 시의원은 2018년 발표한 ‘서울 도시안전 기본계획 :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짤 때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갔는지 물었고,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참여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이 해당 계획을 짤 때 소방과 협의가 없었는지 재차 묻자 최 본부장은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며 “협의보다는 자문을 구했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소방은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고 재난 관련 일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가) 안전 관련 기준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실무 부서가 빠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다음에는 소방 관련 부서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2018년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4년 전과 달리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전도시 서울플랜’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서울시가 2018년 11월 7일 발표한 안전 분야 중장기(2018∼2022년) 마스터플랜이다. 2014년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압사 관련 내용이 여기에는 빠졌다.



2014년 시는 사회재난과 시민 안전사고를 아우르는 중장기 안전계획인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립했다. 당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재난의 사례로 구조물 붕괴, 군중 패닉, 압사 사고, 스포츠 행사장 사고를 열거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지하철 압사 위험만 언급됐다.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계획은 ‘1000명 이상 모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시는 압사 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빠진 이유에 대해 “당시 시민 안전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이 압사를 중요도가 낮은 재난·사고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최근 안전 관련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소방이 참여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