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금연클리닉 예산 늘어나는데..금연성공률은 ‘뚝’

by임현영 기자
2018.10.16 17:58:50

16일 국회 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 자료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예산 ''사상 최대''
금연성공률은 매년 하락.."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금연성공률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에서 지난해 1479.8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5억원에서 작년 385.4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늘어난 이유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2500원→4500원)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성공률은 매년 곤두박질쳤다. 2014년에는 43만4392명이 클리닉을 등록, 21만3683명 성공(6개월 금연 유지 기준)하며 성공률은 49.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43.5%, 2016년 40.1%으로 하락하더니 작년에는 37.1%에 불과했다.



한편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2017년 기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53.0%, 인천 47.4%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 23.6%, 서울 30.2% 순이다.

아울러 금연클리닉에 포함된 흡연 담배제품군에 궐련형 전자담배 항목이 지난 4월부터 추가된 점도 지적했다. 이때문에 금연클리닉 통계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등록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시점이 2017년 6월 5일임을 감안할 때 정작 금연치료정책에는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