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론···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

by김미희 기자
2021.01.05 23:13:37

[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5일 방송된 JTBC ‘2021년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이 지사는 “정치인의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 영역”이라며 “국민으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형사처벌 목적은 응보와 예방효과를 두가지 측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댓가를 치렀느냐 일반예방 특별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측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권한 특히 정치인 사면은 일종의 통치행위와 가깝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며 “국민입장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집권여당의 한 구성원으로 직접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이냐 봉합이냐 응보냐 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가졌느냐 고려해야 하고 최종적인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한 이 지사가 법률가 측면에서 응보나 예방의 조건은 충족됐느냐는 질문에는 “둘다 되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정치인 입장에서 통합이냐 봉합이냐 질의에는 “유보하겠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이에 원 지사가 “이 지사가 도망가는 모습을 오랫만에 본다”고 하자 이 지사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제하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