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개정 의정서 한글본' 국민의견 수렴

by김일중 기자
2018.09.03 22:00:15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해 총 8건으로 구성 돼 있다.

산업부는 정식서명 관련 필요한 절차로서 3일부터 10일까지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의정서 2건에 대한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국민 의견을 접수받는 문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이다.

산업부는 이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차원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