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뢰받으려면… 31%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해야”
by이정현 기자
2020.04.29 16:40:29
29일 발표 한국갤럽 여론조사
쪽지예산 근절 및 상시국회 운영, 윤리특위 강화 순
“2년 내 국회법 개정” 약 70% 달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29일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는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1.0%였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내를 답한 응답자를 합할 경우, 2년 내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론은 약 70%에 달한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36.5%로 1위를 차지했다. ‘협치와 민생의 국회’가 34.1%로 2위다.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모름무응답(5.5%)이 뒤를 이었다.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 의장의 역할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48.8%)’는 평가가 ‘여야 간 합의를 더 기다려야 했다(36.9%)’ 보다 11.9%포인트 더 우세했다. ‘모름무응답’은 14.3%였다.
문 국회의장의 활동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소위 정례화 등 국회운영 혁신’(17.1%), ‘신춘음악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11.7%), ‘여야 협치 기반 마련’(10.8%), ‘의회 외교 활성화’(8.4%), ‘임시의정원 등 국회의 역사 재정립’(5.0%)등으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46.5%)
조사는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