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2.1GHz 주파수 전부 경매해야”..SKT-KT '특혜'

by김현아 기자
2015.11.30 22:29: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3사간 갈등을 빚었던 2.1㎓ 주파수 경매 방식과 관련, 이용기간이 곧 끝나는 100㎒폭 가운데 80㎒폭은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은 경매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30일 공식발표했다.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텔레콤과 KT에게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은 내년 상반기내 경매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정책결정의 이유로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데다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쓰던 20㎒폭은 경매를 통해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 즉시 광대역화(20㎒→40㎒)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 차원에서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조만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주파수 100㎒폭 전체를 경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체가 아닌 20㎒폭만 경매에 내놓는 것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에 대한 특혜라고 밝혔다.

2.1㎓ 대역 전부(100㎒폭)경매 주장이나 그렇지 않다면 20㎒폭 경매시 정해지는 경매 가격을 재할당되는 주파수(80㎒)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LG유플러스(032640) 주장과 일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 방향(출처: 미래부)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이슈 리포트 ‘정부 발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검토와 제언 - 2.1GHh대역 할당을 중심으로-’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 위원은 ▲경매 대상인 20㎒ 대역폭이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데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고 낙찰 받은 이통사가 원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업계 희비가 갈리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2.1GHz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파법 원칙은 주파수는 경쟁을 통해 분배하는 것으로 2.1㎓대역에 대하여 100㎒폭 모두를 회수하여 할당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1㎓대역 100㎒폭 모두를 회수하여, 경매함으로써 동시 동일대역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거리를 제거하여 주파수 정책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는 할당대상 주파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주파수는 할당방식(재할당 vs 경매)에 관계없이 동일대가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20㎒폭만 경매하도록 결정돼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20㎒폭을 경매를 한 후, 재할당한 80㎒폭의 할당대가는 20㎒폭의 경매 낙찰가격과(1㎒당 가격으로 환산)과 똑같이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SK텔레콤과 KT에 LTE용 주파수 중 일부를 재할당한다면 두 회사는 낮은 할당대가로 주파수를 확보하는 큰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며, LG유플러스만 높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SK텔레콤과 KT에 이중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