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무소식" 尹탄핵 선고 내주 예상…역대 최장 심리

by백주아 기자
2025.03.19 1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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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이날 공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변이 없는 한 윤 대통령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을 두고 평의를 지속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평의를 이어가는 사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기일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해왔다. 이날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오는 21일로 점쳐졌던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종결 후 22일이 지난 가운데 헌재는 이날까지 평의를 이어가며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장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5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 만에 결론이 난 점을 고려하면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평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여러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다음 주 중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고자 할 경우 숙의 시간이 더 길어져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