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원희룡 "실효성 없어" 맹비난

by송주오 기자
2021.01.19 17:02:4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의 보편적 지원방식에 원 지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저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19일 재난지원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본회에서 도의원들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도 이 지사의 방식을 비판하며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그러나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360억원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1/n로 나누면 약 5만3000원씩만 지급된다. 더구나 이 돈이 고통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지원으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형 지원방식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 한다”며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씩 지원한다. 그리고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이었을 것”이라며 “이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