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20.03.18 18:49:56
文대통령 주재 원탁회의서 세제지원·대출연장 등 건의
19일 비상경제회의서 경제계 건의 반영될지 관심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근로시간제 보완에서부터 대출 연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재난소득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계 건의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단체장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속도감있는 정책 지원과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며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로 건의했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지원에 대한 건의도 여럿 나왔다. 손경식 회장은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방세 중 부담금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라며 “이런 위기에선 미뤄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김영주 회장은 “대통령께서 예외 입국 제안을 일찍 내놓으신 데 감사드린다.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공장이 많은 울산 등의 병원에서도 정부확인서를 떼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주요 수출국들을 대상으로 기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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