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재판은 누가?

by박한나 기자
2019.02.11 17:03:1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기소됐습니다. 11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중 41개가 사법행정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개별 법관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일은 처음이라,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를 제외한 후 무작위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손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는데요. 손씨는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손씨의 볍률대리인은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에 대해 “법 적용이 시행 후 6개월 후기 때문에 손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준표 등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2.27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밖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 등 6명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당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 한국 가수 처음으로 시상자로 참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6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R&B 앨범 부문 시상자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수상자 발표에 앞서 “한국에서 자라 이 무대에 서는 날을 꿈꿔왔다”며 “돌아 오겠다”고 말해, 향후 수상자로도 무대에 오를 지 기대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