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재정조기집행 '양날의 칼'…예산불용시 '역효과'

by이진철 기자
2020.04.27 17:38:41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재정조기집행이 오히려 하반기 경기충격에 대한 재정 대응력 약화, 사업추진 준비의 미흡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감소 등의 우려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조기집행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보려면 사업계획 내실화, 예산 불용없는 집행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재정집행률(1분기 31.1%, 2분기 25.1%, 3분기 22.3%, 4분기 21.5%)을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 연중 균등한 재정집행 대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순효과는 2020년 0.060%p, 2021년 0.021%p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율도 2020년 0.089%, 2021년 0.038%p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결과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예산이 연내 100% 집행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불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제고한다며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예산의 62% 집행을 계획했다. 이는 2019년(61%)에 비해 1%p 증가한 것으로 2020년 예산이 512조3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약 10조원 증가된 규모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지자체 집행률을 제고해 이·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재정조기 집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중 21.7%(66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중앙부처가 61조3000억원(23.2%), 공공기관이 5조5000억원(12.6%)의 집행실적을 나타냈다.



2004년 이후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제외하고 2008년까지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50%대 초반이었으나 2009년 이후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50% 중후반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조기집행이 본격화된 2009~2019년 평균 불용률은 3.1%(9조4000억원)로 2002~2008년 평균 불용률 2.4% 보다 0.7%p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재정조기집행은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기집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불용액 발생의 최소화, 출연금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한 신속한 교부, 민원 처리의 지연 방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상반기 일괄적인 물품 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 불충분한 예산 검토,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의 생략, 사업비의 선지급과 관련한 민원 발생의 가능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을 했음에도 하반기 경기가 하락할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상황에서 재정조기집행이 잠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려면 집행효율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상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