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인보사·사법농단…진용 갖춘 검찰, 공소유지는 어떻게

by송승현 기자
2019.07.31 17:37:12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31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호(號) 진용 구축이 마무리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에 산적해 있는 주요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이 1호 지시로 특별공판팀 설치를 꺼내는 등 검찰은 앞으로 공소유지 강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취임과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마무리 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주요 사건 수사 행보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고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팀장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자리를 꿰찬 신봉수(49·29기) 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특수부 부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30여명의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인사 및 조직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거나 옮기더라도 파견 형태로 공소유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은 7건이다.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 판사 출신인 만큼 검찰의 증거능력 등 하나하나 법리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터라 재판 진행에 좀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를 낸 참사라는 점에서 특별공판팀을 구성키로 했다.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한 윤 총장에 이어 배성범(57·23기) 중앙지검장도 ‘반칙적 범죄’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도 기소 후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더 나아가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엮인 만큼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고심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별공판팀 구성과 직제는 김 대표 신병처리 방침 결정 이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 수사도 규모에 따라 특별공판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