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타트업들 “카풀 전면 금지법 우려”..택시 업계는 국회 앞 집회

by김현아 기자
2018.11.22 22:44: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풀(출퇴근 차량공유)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예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인터넷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모인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2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택시 업계 종사자 4만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IT기업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의 특성 상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어서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면서 “하지만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기존 교통의 경직된 가격구조와 획일화된 서비스를 IT를 활용해 탄력적인 가격구조와 저렴한 맞춤형 서비스로 바꾸면 국민의 교통편익이 증진한다”며 “세계적으로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했다.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포럼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 역시 카풀서비스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고 상기한 뒤 “우리는 국민의 편익과 신산업 동력을 위해 택시 및 기존 산업과 함께할 것이며, 양바퀴 수레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 근절·택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지도부 16명은 이날 삭발식을 감행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불법 카풀앱 아웃(OUT)’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