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號 체납관리단 '세수확보+일자리창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by김아라 기자
2019.01.10 23:26:23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2조7000억원 세수확보와 일자리 45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체납관리단 출범은 이재명 지사 대표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지난해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고용해 체납징수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31개 시·군에서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들 세금납부를 이끌어 낼 체납관리단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체납자 경제력을 확인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에 투입돼 체납자 경제력확인과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 역할을 한다.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한다. 또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기로 했다.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신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임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한다.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가 인건비 50%를 부담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