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

by최훈길 기자
2018.05.03 19:30:0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위원들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 개편안을 짜는 민관 위원회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에 개편안이 공개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고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며 “논의 시각이 촉박해 6월까지는 보유세 개편안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거래세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9일 출범한 특위는 조세소위를 매주 열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 중이다. 보유세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지만,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큰 방향은 가닥을 잡은 셈이다.



조세 형평성이 최우선이라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특위 측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해외보다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편이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생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최승문 부연구위원·2016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특위는 6월 말까지 보유세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단기 과제로 보유세를 설정했고 중장기 과제로는 임대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이외의 재산과세는 올해가 지난 뒤 바꾸겠다는 뜻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보유세를 올리기 전에 조세 전가 가능성, 1주택 실수요자 부담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낮출 경우 지방세가 줄 수 있어 지자체 세수펑크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출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