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앞둔 그린벨트, '민간 소유' 상당수…"투기벨트 될 게 뻔해"

by박동현 기자
2024.10.30 17:46:07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내달 발표될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지의 절반가량이 민간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인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의 민간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오늘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시 개발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을 꼽고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단체가 세곡동·내곡동 토지 내 300만 평(985만㎡)에 해당하는 4252곳의 필지(임야를 세는 단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 내 1785필지가 민간 소유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필지의 42%에 해당하며 면적 기준으로는 37.8%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단체는 그린벨트가 원래의 목적을 잃고 투기 대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세곡동·내곡동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 총액은 4조 1761억이며 이중 민간 지분은 1조 2307억에 달한다”며 “지금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투기벨트가 될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8 대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란 기대감 속에 최근 거래가 급증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에서 지분 거래가 80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거래의 약 47%에 달한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가 지속된 걸로 보여 정부가 방관하며 투기세력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책임한 그린벨트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황지욱 위원장은 “조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그린벨트 대한 정확한 정보 요청했는데 지자체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가진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정부 탓에 그린벨트가 투기로 이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