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대상은 매출액 아닌 매출이익돼야"

by원다연 기자
2021.01.27 15:57:35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보상을 하는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무엇을 보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출액보다는 매출이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