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주만에 영장판사 또 충원…4명→5명

by한광범 기자
2018.09.27 18:10:3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판사를 또다시 충원했다. 지달 3일 한 명을 충원한 지 4주 만이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명이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추천한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를 다음 달 4일자로 영장전담판사로 보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인은 지난 20일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등에 따라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청구 또는 재재청구에 따른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 이를 담당할 영장전담 법관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전담 판사 증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영장전담 판사 1명 증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민 법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 영장전담 판사 증원 안건을 회부했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27일 개최해 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새롭게 영장전담부에 보임하는 임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다. 그는 2002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대전지법·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했다.



임 부장판사 충원으로 영장전담 판사는 기존 박범석(45·26기)· 이언학(51·27기)·명재권(51·27기)·허경호(43·27기)에 더해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통상적으로 3명이 담당했다.

이번 영장전담 판사 충원은 4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영장전담 판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명 부장판사를 새로 충원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1년 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업무가 고되기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영장전담 재판부엔 법원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보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통계 등을 검토해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량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최근 사법농단 사태 속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폭증하고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영장전담 판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