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수도..제2·제3 대책 필요”

by김영환 기자
2020.03.16 18:34:20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내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에 대한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책 및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원 가량이 마련돼 있다.

회의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