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50억 진실에 대선불출마 공방까지… 서울시장 후보자 ‘난타전’

by김기덕 기자
2018.04.17 19:05: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오른쪽부터)·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경선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렸는데 지금 그걸 시민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 처럼, 얼마든지 (본인 필요에 따라)말을 또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해야 합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세 후보가 TV토론회에 출연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거 불안 요인 등을 서울시의 부적절한 정책 탓으로 돌리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맹공격을 퍼부었다. 박 시장은 민감한 사인일수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이나 법률 개정 등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한겨례TV에 출연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방은 미세먼지 및 부동산 대책, 강남북 균형발전, 상가시장 안정화 등 서울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열띤 논쟁을 펼쳤다.

◇미세먼지 대책 150억 예산 ‘공방전’

역시 화두는 미세먼지였다. 박 의원은 올 1월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써 버린 ‘150억원 무용론’을 또다시 제기하며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후보자 간 열린 첫 번째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박 시장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를 자료와 영상을 보니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없고, 오히려 시장님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시민들 탓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당시 시민들 3000여명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 종합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년 임대주택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우 의원이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청년임대주택 1만2000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실제 입주기준으로는 공공임대 6만호, 청년 임대 424호가 불과하다”며 “평소 청년들의 삶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분이 이 수치를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임대주택을)공급했다는 것과 입주한 것과는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건설형 외에도 매입형,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 건 틀림 없다”고 반박했다.

◇강남 집값 급등 “무리한 허가 남발” vs “과거 정부 탓”

자유토론에서는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안정 불안,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물림)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박 시장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는 “서대문구 연남동 인근 ‘연트럴파크’와 같은 곳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늘고 상권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게 현실”이라며 “결정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월세 인상요율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의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매 회기 때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과거 보수여당(현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입법이 안된다면 서울시장이 가진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 있는데 정책적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하반기 무더기로 허가를 내준 강남 재건축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재건축 사업장이 관리처분을 1년간 늦출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강남 집값 급등, 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냈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 폭등은 과거 박근혜 정부 떄 재건축 연한을 줄인 것(40년→30년)이 문제인데, 당시 국회에서 조율을 못한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대권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즉, 서울시장 자리를 차기 대권자리를 노리는 디딤돌로 삼지 말라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박 시장님이 호남민심을 얻으려고 ‘친문당이다’, ‘청산 대상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다. 다음에도 대선에 나가기 위해 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미 과거 발언을 여러차례 사과를 했는데 또 지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나선 사람에게) 대권 질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