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속 의원 "서울도 도시재생뉴딜 사업 포함시켜야" 한목소리

by정다슬 기자
2017.10.25 17:53:43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감은 자료 요청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초반부터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우려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상황에서 이런 국회의 목소리가 정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서울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으로 내달부터 시범사업 선정 작업에 들어가 연말 대상지를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정부 지원 대상지에서 빠진 상태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6%가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하는 법정쇠퇴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 기능이 살아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가격 상승 등으로 야기되는 시장 불안정성은 관리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사업 대상에서까지 제외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시의 도시재생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국토부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 균형 발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재생은 투기를 막는다고 생각한다”며 “빌딩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안정 역시 이날 국감의 핵심 화두였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반대 민간사업자는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고 엄청난 임대료 수익과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한 차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고가임대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서교동 청년주택의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37㎡는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73만원에서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6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야당 의원에게 협박을 했다고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원들의 정치성향이나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 또는 지지여부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해당 문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인사도 연임되거나 승진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